주한미군노동조합서울지부

  • 한미 방위비 협상 부대표 “美 강하게 나올 것…조만간 본격 협상”
  •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웅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TF 부대표,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사무국장(왼쪽부터). /윤희훈 기자
    이재웅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태스크포스(TF) 부대표는 17일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청심환이라도 먹고 강단 있게 협상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웅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박주선·김동철·이철희 국회의원이 주최한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조만간 미국과 본격적으로 밀고 당기는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비롯해 미군기지 내 각종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가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매년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합의했다. 지급까지 9차에 걸쳐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체결된 현행 9차 협정은 2018년 12월 31일 종료된다.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부터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그는 분담금 지급방식 관련 질문에 “총액형으로 할지, 소요충족형으로 할지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론이 나와 있진 않다. 협상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다.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에서처럼 비밀 협상이나 ‘묻지마 추인’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발제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핵심 문제는 투명성이다. 제가 아는 것만 불용액 규모가 9400억원인데 이것도 불투명한 수치로 어느 규모로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부대표는 “(투명성이)부족했다고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에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DB
    ◆ “방위비 분담금, 사드 비용으로 전용 우려”

    방위비 분담금의 사드 비용 전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10차 협상에선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 금지와 이자 환수 조항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며 “사드 관련 비용이 포함되거나 이에 전용되는지 명확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해 미 의회에 제출한 자료엔 ‘SMA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사드 기지 개선과 같은 점증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비용 전용을 가능케 한다’고 기술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성주 사드 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한미군 한국인노조가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은 “10차 협상에서 미국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군사건설비를 증액하려 할 것이고, 실패한다면 인건비를 감액 또는 전용하려 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사무국장은 “현재 한국이 분담하는 인건비의 전체 규모는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전체의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10차 협상 시에는 지원비율의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을 명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10차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 쪽에 요구할 분담금 규모가 10억달러(1조1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징적인 숫자를 좋아한다. 그런 점에서 딱 떨어지는 1 0억달러를 예상한다”고 했다. 김 교수도 “미국이 (방위비의) 60%를 (한국에) 던져놓을 수 있다. 계산하면 1조2000억원 정도다. 그리고는 50∼55% 선인 1조1000억원 수준에서 답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얽매여 우리 정부가 이 협상에 수세적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7/20180117025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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