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노동조합서울지부

  •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1조에 집착하는 이유
  •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1조에 집착하는 이유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3차 고위급 협의를 2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가졌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의 견해차는 분담금 총액과 제도개선 방안 두 가지이다.

    양측이 어떤 수준의 총액을 제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측은 지난 8차 협정(2009~2013) 마지막 해였던 2013년의 8천695억 원에서 동결하거나 감액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미측은 1조 원 수준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제도개선 방안에서는 그 동안 미군이 우리측이 제공해 온 방위비분담금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전용’해 온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1조원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그 연결 고리가 잘 드러난다.


     

    -한국민 세금으로 집 옮기는 미군
     (그래픽 : 평택미군기지 이전 미국측 건설비 4조8천억 구성, 링크 참조)

     

    -미국, 군사건설비 1천2백억 원 인상-총액 1조 원 요구할 듯
     (그래프 : 방위비 분담금 항목별 금액 변화 추이, 링크 참조)

     

    -갈팡질팡 정부, 양해한다고 했다가 비판 여론 일자 협상 의제로 올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의 전용을 기정사실로 하고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의 속내는 다소 복잡하다.

    2차 협상이 열렸던 지난달 25일 외교부 관계자는 이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양해’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분담금 전용 문제는 LPP 협정이나 방위비분담금 협정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국회는 2007년 제7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당시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용에 전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미 측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한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한 바 있었다.

    2차 협상 이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일부 언론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외교부의 입장은 다소 바뀌었다. 일단 ‘제도 개선’ 차원에서 협상 의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입장은 강경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 비용 전용은 (LPP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의 ‘양해’(understanding)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반발했고, 이로 인해 “총액 문제는 꺼내지도 못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국회 들어 꾸준하게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제기해 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이에 대해 “새로운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임하기도 전에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77%에 이르는 국민들이 미사용 분담금의 회수를 요구하는 만큼,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아닌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의소리_김대현기자

     

    ===============================================================================================

     

    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위 기사는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기사입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내용과 그래프등을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부

댓글 0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3 서울지부직원 8908 2013-09-24
12 서울지부직원 9176 2013-09-23
11 서울지부직원 9356 2013-09-13
서울지부직원 9689 2013-09-12
9 서울지부직원 9525 2013-09-12
8 서울지부 10872 2013-04-03
7 서울지부 20260 2013-03-04
6 서울지부 30317 2012-11-16
5 서울지부 22207 2012-11-16
4 서울지부 13047 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