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노동조합서울지부

  • ‘8695억-α' vs '8695억+α'…금주 한미 방위비분담 4차 협상
  • ‘8695억-α' vs '8695억+α'…금주 한미 방위비분담 4차 협상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간의 4차 고위급 협상이 오는 25~26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4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 방지 대책, 분담금 총액 등을 놓고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칠 것으로 관측되지만, 의견차가 적지 않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수석대표로 해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 등 협상단 20명 가량이 참석한다.
    미국 측은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협상단으로 나선다.

     

    (..중략..)

     

    4차 협상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미국측의 요구안인 '8695억원+α'를 수용할 명분이 취약하다는 점이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가 국정원 개혁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국회 비준사항이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거리다.
    한·미 양측은 ‘제도적 개선방안’과 ‘분담금 총액’ 등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며 ‘8695억원 + α ’, ‘8695억원 -α’ 등 다양한 조합을 주고받으며, 접점을 찾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새 협정의 국회 비준 일정 등을 고려해 늦어도 10월까지는 협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협정 체결이 연말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yunghp@newsis.com

     

    뉴시스_박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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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합원여러분

     

    오는 25~26일에 있을 방위비분담 4차협상에 관한 기사입니다.

    아래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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